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종일입니다.

지난 6·2지방선거에 다들 참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 날 전주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선거 결과는 언론이나 정치전문가들이 예측했던 것과는 판이했으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박빙의 레이스가 여럿 있어서 개표방송은 흥미진진했습니다. 애초에 후보로서 선거에 참여하고자 했던 저는 남몰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선거였습니다. 예상을 뒤집은 야권 승리는 오만에 빠진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 언론장악 등 국민여론을 무시한 정부의 일방적 질주에 국민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진보 교육감을 다수 선택함으로써 이제 우리 국민들도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진보적 정책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참으로 민심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선거결과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살펴서 수용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아전인수 격 해석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국정 성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거나 “경제가 8% 넘게 성장했는데 왜 국민들이 표를 안주나”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청와대가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도 있는 한편, 선거 패배는 정부 잘못이 아니라 한나라당의 잘못이니 4대강이나 세종시 등 국책사업은 계속 밀고 나가겠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심과 대립하면 나라가 불행해집니다.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전인수에 의한 민심 왜곡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에 도취해서 누구누구의 리더십이 강해졌느니, 누구누구가 부상했느니 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이번 선거결과가 민주당의 완승은 결코 아닙니다.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참여정부의 실정을 국민이 심판했을 때는 호남 세 곳을 제외한 광역단체장 전부를 한나라당이 싹쓸이 했던 것에 비추어, 이번에 민주당은 인구의 40%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과 경기도의 단체장을 내주는 등 상대적으로 보잘 것 없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투표에서도 민주당은 한나라당에게 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주당이 압승을 한 듯이 여기는 것은 워낙 기대치가 낮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에 투표한 많은 유권자들이 결코 민주당이 잘 해서 찍은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나 야권연대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선거결과를 자세히 보면 실제로 민주당에 대한 비상경고음이 들립니다.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민주당 및 야권연대의 광역단체장 후보가 기초단체장 후보들보다 표를 훨씬 적게 받았다는 것은 민주당의 공천 실패에 대한 경고에 다름 아닙니다. 호남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고, 민주당 정당지지율은 60%대에 불과했으며, 한나라당 후보들이 사상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표를 한 것도 민주당의 호남 기득권 안주에 대한 준엄한 경고입니다.

돌이켜보면 서울, 경기, 호남 등은 민주당의 공천과정에서 경선 파행이 특히 심했던 지역들입니다. 저는 민주당원의 한사람으로서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으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당내민주주의를 활성화하여 당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공정하고 폐쇄적인 당 운영으로 소모적인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반응도 문제지만 선거과정에서 정치권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대결보다는 엉뚱한 바람몰이에 집착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소위 ‘북풍’ 대 ‘노풍’의 대결로 몰고 갔지만 실제로 대다수 국민들에게 그런 것은 큰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국민의식이 성숙해서 그런 인위적인 정치권의 바람몰이에 별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권연대도 그다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정책을 앞세우고 어떠한 인물을 내세울 것인가라는 문제는 뒷전이었고, 후보단일화를 통해 야권승리의 확률을 높이자는 정치공학적 접근이 주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선거결과를 족집게처럼 알아맞힌 출구조사에 모두들 감탄하셨죠? 그 출구조사에서 유권자들에게 투표에 영향을 미친 요소에 관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천안함 8%, 노풍 5%, 야권통합 5%, 세종시 및 4대강 26%, 그리고 경제 44%였습니다. 세종시, 4대강, 경제 등 정책이슈가 무려 70%를 차지했습니다. 국민의 주된 관심사는 정책이었던 것입니다. 정치권의 큰 반성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경제의 중요성입니다. 투표에 영향을 미친 요소 중에서 경제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 정부는 원래 ‘경제살리기’를 내세워서 출범했고, 세계금융위기의 와중에서 OECD국가들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여 금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무려 8.1%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경제가 불만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 창출이 안 되고 분배가 안 되어서 민생경제는 어렵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고용이 늘었다고 하지만 이는 정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의한 일시적 증가이고, 그래서 통계청이나 노동부의 발표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같이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의 쏠림현상도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 간 소득증가액의 차이가 무려 15배로 벌어졌고, 50세 이상 장ㆍ노년층의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절반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치권은 이러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민생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저는 이명박정부 초기부터 대기업과 부유층 위주의 경제정책과 대규모 토목사업 중심의 경기부양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양질의 고용창출, 삶의 질 향상,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기준에 의해 공공보육시설 및 학교급식시설 확충, 에너지절약 및 웰빙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IT·BT·NT 등 첨단산업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재벌과 토목 위주의 성장정책을 탈피하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집니다. 도지사를 비롯해서 새로 뽑힌 일꾼들이 전시행정은 멀리하고 민생의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비록 선거공약이라 하더라도 무리한 사업추진보다는 주민과 소통하는 가운데 건강한 합의를 형성해서 모든 일을 추진해주기 바랍니다. 저도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작은 노력이나마 기울이겠습니다.

도민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0. 6. 8.

유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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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종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종일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전라북도 도지사 예비후보가 아닙니다. 하지만 도민여러분께 가끔 제 생각을 담은 편지를 보내는 일은 계속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비후보 활동을 종결지었다는 소식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결정에 담긴 저의 고뇌와 결심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제가 충분한 사전준비를 하지 못한 채 급박하게 선거에 뛰어들었던 것도 실패의 요인이었음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점 깊이 반성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지난 4월 28일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도지사후보 공천을 확정지은 이래 저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당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는 논리와 도민들에게 진정한 선택의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논리가 충돌했고, 민주당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경선을 외면해버린 민주당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여러 가지 제의와 권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에게 저의 비전과 정책을 충분히 알리고 직접 심판을 받아보고 싶은 유혹이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주당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비록 민주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과정이 문제가 많았고 저에게 커다란 실망과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나라의 형편을 살펴볼 때 민주당의 승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외교안보의 위기를 맞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사회통합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4대강 사업 강행을 보면 경제위기 가능성마저도 우려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언론에 재갈을 물린 채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일삼는 이명박 정부 탓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한나라당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합니다. 저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미력이나마 보탤 것입니다.

또 한편 저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강화하고, 정책역량과 당내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에 나름대로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제가 비록 이번 도지사 선거에 나서지는 않지만 고향의 발전을 위한 열정은 식지 않을 것입니다. 전북은 인심이 좋고 자연이 아름다운 고장입니다. 하지만 경제는 활력을 잃고 정치는 희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변화해야 합니다.

저는 출마선언과 정책공약을 통하여 전북이 동아시아 경제의 중심적인 거점으로 발전하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비전을 더욱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연구하며 새로운 실험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가칭)미래경제전략센터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저 유종일은 도민여러분과 함께 변화와 희망을 만드는 일을 꾸준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저의 앞길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0. 5. 14.

유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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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종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도지사 예비후보 유종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신 탓에 저는 좀 쓸쓸합니다. 일전에 서울에서 장모님과 식사를 함께 했고, 오늘은 전주에서 작은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어버이날을 기렸습니다.

어버이날이라도 있어서 어버이의 은혜를 되새겨 보는 우리들입니다. 평소에는 대부분 바쁜 일상에 치이고 치열한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허덕거리면서 평소에는 부모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어버이가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 농경사회에서 하던 효도와 현대사회의 효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일반화된 요즘 아침저녁으로 문안인사를 드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전화도 제대로 못하고 사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부모님 보살피는 일을 사회적 제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인복지입니다. 어르신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건강을 돌보고, 병 수발을 들고, 문화생활을 돕는 일들을 사회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게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써야한다는 겁니다. 세금은 너무 많이 걷으면 저항도 거세고 경제에 대한 부작용도 커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최고의 복지를 제공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복지라고 해서 다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육․교육과 보건․의료를 통해 인적자본이 향상되면 생산성 증대로 이어집니다. 복지급여도 수급조건을 잘 설계하면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복지의 확대가 경제성장에 나쁜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성장을 촉진시켰다는 것이 서구의 역사적 경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요즘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심각하죠? 보수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복지국가의 파탄이라고 주장합니다만 그건 사실왜곡이고 논리비약입니다. 그리스가 위기에 빠진 것은 복지 때문이 아니라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복지가 가장 발달한 북유럽국가들은 재정도 건전하고, 또 시간당 생산성은 세계최고수준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상대적으로 복지가 덜 발달한 나라들이 재정상태는 훨씬 열악합니다.

제 얘기의 핵심은 잘만하면 복지와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노인을 위해 쓰는 것은 그저 비용일뿐이고 생산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면, 노인복지는 경제에 부담만 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노인복지의 중심을 노인 일자리에 두면 됩니다.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수입이 생겨서도 좋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인 건강유지에도 좋습니다. 그러면 복지비용은 줄어들면서 경제적 가치는 생산됩니다.

흔히 어르신 일자리라고 하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 같은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르신 일자리의 대부분이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께 단순노동만 하도록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통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나름대로 환경전문가도 되고 복지전문가도 되어서 자긍심을 가지고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르신 일자리 개발을 위해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양서비스, 은퇴자마을 조성, 전원형농업타운, 한방산업, 여가오락산업, 정보학습 서비스까지 다양한 종류의 고령친화산업을 사회적 기업 형태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생산품 온라인 쇼핑몰 구축을 지원하거나 대행해드리고, 공동 브랜드의 관리와 홍보를 지원하거나 대행해 드리는 등 노인창업지원 사업도 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합 운영할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립도 필요합니다. 노인인력과 일자리 정보 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노인취업 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취업은 건강한 노인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잘 해드려야 합니다. 이건 의료비용 절약뿐 아니라 노인취업 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한 정책입니다.

재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아서 피보험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가구가 상당한 수에 달합니다. 경제적 형편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못해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분들을 지원하고 돌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일입니다. 노인복지는 사회적으로 효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소비적인 복지를 더 잘 하기 위해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은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어버이날을 맞아 많은 분들이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을 확인하고 정을 나누는 시간들 가지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사정이 이를 허락하지 않은 분들도 마음속으로나마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겼을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가짐이 어버이날 하루로 그쳐선 안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효심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사회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노인 일자리 문제는 경제문제로도 간과해서는 안 될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더군다나 전라북도의 고령화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짜내야 합니다.

저도 정성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10. 5. 8.

전라북도 도지사 예비후보 유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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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종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 도지사 예비후보 유종일입니다.

어제 아침에 인터넷에서 접한 기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국가 중 가장 낮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와 한국방정환재단은 최근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벌여 유니세프의 2006년 연구와 비교했습니다. 조사 결과 53.9%만이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만족도가 가장 높은 네덜란드(94.2%)보다 40.3% 포인트 낮고 OECD 평균(84.8%)에 비해서도 무려 30.9% 포인트나 낮은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행한 데는 학업과 관련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교육을 확 바꿔야 합니다.

도민여러분! 저는 경선 후보로서 정책공약을 제시하면서 도교육청을 방문하여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도지사 후보가 교육 공약을 따로 발표하는 일은 흔치 않을 겁니다. 저는 교육이 교육감에게만 맡기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여서 도지사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믿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키우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러나 가혹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하고, 그 때문에 스트레스 좀 받아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게 꼭 그릇된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보다 훨씬 더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면서도 실력도 훨씬 더 향상시키는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자존심과 호기심을 잘 살려주는 것입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아이들을 대하면 아이들의 자존심을 북돋우게 되고, 자존감이 강한 아이들은 바른 길을 걷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적절한 지적․예술적 자극을 주면 호기심이 활성화되고, 호기심이 강한 아이들에겐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자존심을 북돋워주고 호기심을 채워주는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행복합니다. 공부도 훨씬 더 잘 하게 됩니다.

아이 기를 때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하죠. 아이들 자존심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야단칠 때도 “너는 왜 그 모양이니?” 하는 식으로 아이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잘못이니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말하면 됩니다.

요즘 학교 무상급식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급식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하고 민주당이나 진보정당들은 모든 학생들에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나라당 주장대로 하면 예산은 절약할 수 있겠지만 저소득층 아이들의 자존심은 멍이 듭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파괴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가장 큰 요인은 시험성적에 따른 서열화입니다. 공부 잘 하는 아이들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성적이 나쁜 아이들은 자존심이 크게 상합니다. 학교에서 일부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나머지 학생들은 소위 찬밥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학생들을 차별하는 것은 반교육적 죄악입니다.

요즘은 외모지상주의 때문에 특히 여학생들 경우에는 외모가 또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는 모양입니다. 성적이나 외모나 가정환경이나 그 어떤 피상적 요소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을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호기심은 끝이 없다는 걸 모든 부모님들은 경험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고 익히는 일은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희열 중의 하나입니다. 호기심을 잘 살려주는 교육을 하면 공부가 재미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학교에 가면 공부가 재미없게 될까요? 저는 세 가지가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첫째는 획일화된 교육입니다.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는 게 다르고 잘 할 수 있는 것도 다른데 누구나 똑같은 걸 배워야 하는 것은 참 잘못된 일입니다. 제 아들이 초등학생 때 리코더를 잘 불지 못해 고생하는 걸 봤는데, 왜 굳이 그걸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애가 좋아하는 악기는 따로 있었는데 말입니다. 획일화된 교육은 억압이 됩니다.

둘째는 시험입니다. 시험은 억압이고 두려움이고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시험을 대비해서 하는 공부가 재미있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시험을 대비한 공부는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지적 호기심에 끌려 하는 공부에 비해 얕은 공부가 되고 맙니다. 시험 중에도 가장 해악이 큰 시험이 바로 대학입시죠.

셋째는 주입식 교육입니다. 주입식 교육을 하면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가 되어버립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연구하는 교육을 하면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이미 정리된 지식을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고, 암기만 하고, 익히기만 하는 교육은 지루하고 짜증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호기심을 살리는 교육, 재미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진짜 공부를 위해서는 최대한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다양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시험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입식 교육을 자기주도적 학습으로, 암기 위주의 교육을 창의성 위주의 교육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학교가 아이들의 자존심과 호기심을 살려주는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은 행복해지고 성적은 향상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게 되면 부모님의 사교육비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게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교육제도나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들의 자세입니다. 아이들 하나하나를 귀중한 인격체로 대하고 사랑과 관심으로 보살피는 자세,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창의성을 기르는 깊은 교육을 위해 항상 실험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도와 교육청은 선생님들이 이런 자세와 열의를 가질 수 있도록 잘 지원해야 합니다. 보조인력 지원으로 잡무를 덜어드리고, 전문성 향상도 지원해야 합니다. 교육환경 개선도 필요합니다. 합리적인 교원평가도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안타깝게도 전라북도 교육수준이 형편없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편이고,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도 뒤떨어집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전북 교육은 변화해야 하고 또 변화할 수 있습니다. 저도 미력이나마 보태겠습니다.


2010. 5. 5.

전라북도 도지사 예비후보 유종일

Posted by 유종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 도지사 예비후보 유종일입니다.

최근에 한겨레신문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4대강이 아닌 전국 하천도 개발하는 프로젝트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이들 하천을 4대강처럼 대규모 준설공사를 하고 사실상 댐에 가까운 보를 세우는 방식으로 개발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중략) 국토부가 개발을 추진하는 대상 하천은,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된 안성천·동진강·만경강·형산강 등 국가하천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 등이다.”

이 보도를 보고 지난해 3월 전라북도가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발맞춰 자체적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10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금강과 섬진강, 그리고 만경강과 동진강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하천 수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전통 뱃길 복원과 하천정비 등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만경강과 동진강을 살리면 새만금의 수질도 좋아진다면서 이 사업이 전북에 희망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정부와 전라북도가 짝짜꿍이 척척 맞는 모습입니다.

이명박 정부나 그에 동조하는 전라북도는 4대강 사업이 홍수를 방지하고 강물을 정화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양심적인 종교인이나 학자는 물론,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민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준설과 보 설치입니다. 강바닥을 깊이 파내고 물길을 막아 수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보를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하면 수질이 개선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보 설치로 물의 흐름이 억제되면 강물 오염이 심화되리라는 것은 빤한 이치 아닙니까? 고인 물이 썩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4대강에서 수질이 가장 안 좋은 곳이 바로 보가 설치되어 있는 곳들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하천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보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미국은 무려 650개 이상의 보와 댐을 철거했고, 일본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퇴적되어 있는 곳을 제외하면 준설도 수질 악화를 초래합니다. 강바닥을 긁어 파내면 강물이 흙탕물이 되고 강의 자정기능이 훼손됩니다. 강에 서식하는 생명체들도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됩니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한다는 정부 주장도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홍수피해의 대부분은 산간계곡이나 중소하천, 그리고 배수가 불량한 도시지역에서 일어납니다. 4대강 본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왜 이렇게 거짓말까지 해 가면서, 모든 관계 법령을 어겨가면서까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걸까요?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정말로 돈이 필요한 곳이 많은데 어쩌자고 4대강에 22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 걸까요?

4대강 사업은 ‘거의’ 대운하 사업입니다. 말로는 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운하 준비공사입니다. 운하를 만들지도 않을 거면서 강바닥을 파서 수심을 깊게 하고 보를 설치하는 것은 도로를 만들지도 않을 거면서 산을 깎고 터널을 뚫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지금 4대강 공사를 해두면 나중에 국민이 원할 때 강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한반도 대운하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참 대단한 집착입니다. 한반도대운하는 독일의 운하를 보고 감명을 받은 이명박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입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서로 연결해서 수로 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갈수록 길도 막히고 기름 값도 비싸지는데 연료비가 저렴한 배를 이용해서 교통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바로 독일의 경험이 속도가 느린 운하는 경제성이 없다는 걸 증명했답니다. 운하건설로 홍수피해가 늘어나고 환경파괴도 일어났답니다. 더구나 한국은 독일에 비해 자연조건이 운하를 만들기 훨씬 어렵기 때문에 부작용도 더 극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선 후 대운하 추진에 나섰지만 촛불시위 당시 국민들의 반대여론이 결집되면서 대운하를 그만두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후에도 대운하를 한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헷갈리는 말들이 난무했지만, 결국 거센 반대여론 때문에 대운하 대신 4대강 사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상은 운하 준비공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반도대운하에 그렇게 집착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한 가지 가능성은 소신입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는 소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소신이라는 게 보통 가치 판단의 문제에 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문제를 놓고 그런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대운하 반대론의 수많은 과학적 근거와 압도적인 설득력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소신 때문에 대운하에 집착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체면입니다. ‘남아일언중천금’이라 했는데 한번 주장한 것을 체면상 거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론에 밀려 체면을 구기지 않겠다는 고집 말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세종시와 관련해서 원안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수도 없이 해놓고 일거에 뒤집어버린 것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한번 뱉은 말에 대해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가능성은 이익입니다. 대선에서 지지를 받기 위해 특정 세력에게 이익이 되는 공약을 발표했고, 무슨 연유에선지 이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 재정건전성, 환경보호, 법치주의나 여론의 지지보다 중요할 가능성입니다. 우리 대통령이 설마 그러기야 할까 고개를 저어보지만 또 한편 대통령이 토건업계 출신이다 보니 혹시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도민여러분!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 최대의 선거쟁점으로 학교 무상급식과 더불어 4대강 사업 저지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단, 민주당 지도부의 진정성은 의심이 갑니다. 텃밭이라는 호남에서 전남북 지사 후보를 공히 4대강 사업을 찬양하고 이에 부화뇌동한 자들로 정했으니 말입니다. 정한 정도가 아니라 그쪽으로 몰아갔다고 해야겠죠.

지사 선거야 어찌 되건 간에 4대강 사업은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합니다. 만경강과 동진강의 4대강식 개발도 막아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두고두고 나라에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북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2010. 5. 4.

전라북도 도지사 예비후보 유종일

Posted by 유종일입니다

새만금의 꿈과 현실

안녕하십니까? 전북 도지사 예비후보 유종일입니다.

지난 27일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새만금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고속도로”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진행할 2단계 내부개발 사업에 대한 강한 추진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튿날 정부는 네덜란드와 새만금 개발 및 투자 협력 양해각서(MOU)까지 체결하여 전북도민들의 기대감을 한껏 부풀려 놓았습니다.

사실 전북도민들이 새만금에 거는 기대는 각별합니다. 소외되고 낙후된 전북을 일거에 기회와 부의 고장으로 탈바꿈시켜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팽배해 있습니다. 물론 새만금 간척에 반대한 분들도 계시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수많은 도민들이 새만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역시 새만금에 대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새만금을 동아시아 경제발전의 중심적인 거점으로 키워보고 싶습니다. 부와 인재가 몰려오고, 아름답고 건강한 자연과 최첨단 지식경제가 어우러진 동아시아 최고의 국제혁신지대(International Innovation Zone)로 만들고 싶습니다.

2002년 월드컵 당시 “꿈은 이루어진다”고 한 붉은 악마들의 플래카드를 기억하시죠? 하지만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로또복권을 사는 식의 허황된 꿈이어서는 곤란합니다. 실현가능한 꿈을 꾸어야 하고, 꿈을 이루기 위한 정확한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축구가 4강 신화를 창조했습니다만, 이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히딩크 감독을 중심으로 대표팀 구성원들이 제대로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안타깝게도 새만금의 꿈은 아직까지는 월드컵 4강 신화보다는 로또복권에 가깝습니다. 청사진은 그럴듯하고 말과 약속은 무성한데 실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투자 의지와 능력입니다. 매립과 수질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은 4대강 사업에 다 쏟아 붓고 새만금에는 립 서비스만 멋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초고속으로 서둘러 진행하지만 새만금 내부개발은 찔끔 찔끔 하다가 정권이 바뀔 것입니다. 설사 새 정권이 의지가 있다고 해도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때문에 새만금 투자가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중앙정부의 투자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생명을 죽이고 재정을 낭비하는 4대강 사업을 막아내야 합니다. 세종시에 온갖 특혜를 주는 수정안도 막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기초로 새만금 수질개선과 내부개발을 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서 선거에 때맞춰 말로만 도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도정을 보고 있자면 분통이 터집니다.

정부투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외자유치입니다. 하지만 기반공사도 안 된 현 단계에서 외자유치란 극히 예외적인 프로젝트 외에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작년에 페더럴사가 MOU를 체결했다가 실사 이후 투자를 포기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연말에는 전북도가 두 미국회사와 무려 4조8천억 원이라는 초대형 투자 MOU를 체결하고 대대적인 선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장방문을 아리송한 이유로 벌써 세 번이나 연기했고, 체재비를 요구하는 등 상식을 벗어나는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들은 투자실적도 자산도 없는 유령회사에 불과합니다. 전시행정에 급급해서 회사 검증도 안 하고 헛돈만 쓴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네덜란드와 맺은 MOU도 별것 아닙니다. 네덜란드는 앞으로 새만금 개발이나 투자와 관련해서 협의하고 자문해주면서 괜찮은 이권이 있으면 챙기겠다는 것뿐입니다.

만약 추후에 기반공사가 잘 되고 수질문제도 해결되면 투자유치가 잘 될 수 있을까요? 결코 낙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등 역내의 강력한 경쟁상대를 이겨야 하고, 국내에도 치열한 경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2008년 7월 문을 연 황해나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은 아직까지 외자유치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등 최고의 인프라와 서울을 배후도시로 가지고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마저도 외자유치 실적이 미미합니다. 한국의 두바이가 된다고 선전해놓고 아파트 장사로 끝난 청라지구의 경우 아파트 시세가 급락하고 있으며, 송도지구도 저가에 토지를 분양받은 미국업체가 투자약속의 겨우 1%만을 실현했습니다.

그렇다고 새만금 개발이 헛된 꿈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만금은 동아시아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나 아름다운 자연환경, 그리고 대규모의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제적인 배후도시의 결여는 큰 단점입니다. 인프라와 투자비용 문제는 중앙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적 자원과 생활환경입니다.

지금은 지식경제 시대입니다. 첨단산업이든 관광산업이든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식과 기술과 숙련이 체화된 인적 자원 말입니다. 인재들이 모여들기 위해서는 생활환경이 좋아야 합니다.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교육과 문화 여건이 좋아야 합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살기 좋아야 합니다.

이런 건 하루아침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과감하게 국제화해야 합니다. 고급 교육․연구기관과 연관 기업의 유치도 필요합니다. 문화도 중요합니다. 도민들의 참여 가운데 매력적인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서는 배후지역과 연계하여 통합적 개발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지역경제나 평범한 도민들의 삶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두바이식 개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자본이 외국부자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외국의 저임금노동자나 고용하는 식으로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공적인 새만금 개발은 현재 전북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생명․식품산업, 첨단부품소재,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친환경산업, 관광․레저산업 등을 제대로 육성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런 산업들이 붐을 일으키면서 도내에 관련기업들이 앞 다투어 투자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 되어야 비로소 새만금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배움과 일터를 찾아 떠나가고 인구는 자꾸 줄어드는 것이 전라북도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반전시키지 못하고 새만금에 목을 매달고 있으면 새만금은 신기루에 그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정치권의 말장난에 더 이상 현혹되어선 안 됩니다. 새만금이 초래한 고통과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새만금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야합니다.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2010. 5. 1.  
 유종일

Posted by 유종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 도지사 예비후보 유종일입니다.


오늘은 선거운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선거운동을 하다보면 노인복지관을 여러 군데 방문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러 오신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운동이나 각종 문화 활동을 하러 오신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르신들 가운데는 복지관 시설을 개선해달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노인 일자리 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잊지 못할 강한 인상을 남기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께서는 내 명함 뒷면에 적혀있는 경력을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전문가시구만. 제발 노인복지 그만 좀 하고 경제발전 좀 시켜주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노인들 표 받으려고 자꾸 노인복지에만 신경 쓰는데,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들은 다 떠나가고 노인들만 남으니 앞으로 전라북도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전라북도의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탁견이었습니다. 노인복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젊은 세대를 키워내고 경제를 이끌어 오시느라 평생 수고하신 어르신들을 잘 모시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노인복지라는 게 별 다른 것이 아니고 효도를 사회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아직 부실하여 아직도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복지 분야에 지금보다 더 사회적 자원을 투자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노인인구는 늘고 젊은이들은 줄어든다면 이게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소위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문젭니다.


지금 낮은 출산률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인구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에 11%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전국에서도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 바로 전라북도입니다. 전남과 더불어 고령화 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작년에 이미 16.4% 에 이르렀고, 통계청 추계에 의하면 2030년에는 무려 30%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북의 고령화가 초고속으로 진행되는 것은 전국적인 저출산 현상에 더해서 젊은 층이 교육과 취업을 위해 타 지역으로 떠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약 3.8%인데 반해 15세에서 25세 사이의 청년층 인구는 불과 1.9%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젊은이들은 자꾸 떠나가고 노인들만 남는 곳에서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것은 그야말로 연목구어입니다. 도청에서는 지난 4년간의 업적을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최근의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서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의 불과 0.6%만이 전북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전국 꼴찌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잘 해오다가 지난 4년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전북은 박정희 개발독재시대이래 소외되어 왔습니다. 오늘의 전북 현실은 지난 40년간의 실패가 누적된 것입니다. 과연 이걸 돌려놓을 수 있을까요?


열심히만 한다고 될 일은 분명 아닙니다. 행정인턴이니 희망근로니 하는 식으로 일자리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획기적인 전환의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만금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새만금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우리가 지금부터 스스로 만들어 가야지 언젠가 새만금 내부개발이 이루어지면 도둑처럼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세계적인 시야, 글로벌 비전입니다. 세계경제는 무서운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북의 미래는 변화하는 세계경제지도에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하게 설정하는 데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만 쳐다보는 “우물 안 개구리”식 도정으로는 희망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인구비중 3.8%의 전북이 제 아무리 용을 써봤자 생색내기나 구색 맞추기 이상의 투자를 받아낼 수 없을뿐더러 중앙에 의존만 해서는 전북의 자생력을 기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일자리와 교육문제를 한 묶음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식경제 시대에는 지식의 생산과 일자리 창출이 같이 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명박식 삽질경제가 아닌 지식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몇몇 분야에서는 적어도 아시아 최고수준의 교육 및 연구기관과 국내외 연관 기업들이 전북에 둥지를 틀게 해야 합니다.


셋째는 온 도민들의 힘을 모아서 전북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도정입니다. 표를 의식하는 전시행정과 선심성 사업을 과감히 집어던지고, 실질적인 참여행정을 구현해야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그랬듯이 전북도민들에게 “도가 무엇을 해 줄 것인지 묻기보다는 도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 도민들이 되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 정도로 떳떳하고 자신감 있는 도지사가 필요합니다.


젊은이들이 배움과 일터를 찾아 모여드는 전라북도,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복지관에서 만났던 할머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만 줄입니다.


2010. 4. 27.    유종일

Posted by 유종일입니다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전북 도지사 예비후보 유종일입니다.


요즘 도민들께서 가장 관심 갖는 문제 중의 하나가 토지주택(LH)공사 이전 문제입니다. 원래 토지공사는 전북으로 오고 주택공사는 경남으로 가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작년에 양 기관이 LH공사로 통합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아무래도 경상도 쪽이 우리보다 힘이 세니 LH공사를 경남으로 뺏기지 않을까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상남도는 LH공사의 일괄이전을 주장한데 반해 전라북도는 일부라도 챙겨보겠다는 요량으로 분산배치를 주장했습니다. 전북이 통합공사의 본부를 포함해서 기능과 인력의 20%를 가지고 경남은 80%를 가지도록 한다는 안입니다.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는 분산배치 방침을 천명했으나, 지난 2월 초 정운찬 총리가 일괄이전론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해서 도민들의 걱정을 자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3월 18일 총리 내도 시에는 “이전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북도가 경남도의 일관이전 안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경남도는 원래 일괄이전을 주장하면서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기능군 맞교환 안입니다. 이 안은 경남 이전대상인 주택개발기능군 2개 기관을 LH공사와 묶어 전북으로, 전북 이전대상인 농업진흥청 등 농업지원군 6개 기관은 경남으로 옮기자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남의 제안에 대하여 전북도는 물론 농진청도 전북이 최적의 입지라며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전북도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지난 19일 이경옥 행정부지사는 “전북도는 경남도의 기능군 맞교환 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의 3월중 부지매입 계약이 불발된 것도 “당시 계약체결에 필요한 조건은 성숙됐지만 기능군 맞교환 안을 검토하기 위해 도와 국토해양부가 농촌진흥청에 계약시기를 조정(연기)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농진청 부지매입 계약까지 연기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다니 경남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과연 기능군 맞교환은 바람직한 해법일까요? 도내 연구기관들은 이 안이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고 평가합니다. 애초에 농업 비중이 높은 전북 특성을 감안해 농업진흥청을 비롯한 농업기능군을 배치했는데 이를 무시한 채 맞바꾸자는 주장은 혁신도시 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실익을 따져보더라도 농업기능군이 월등하게 유리합니다. LH공사의 경우 본사 기능만 오는 반면, 농진청 등 6개 기관은 종사자 및 관련 기업 이전은 물론 이로 인한 고용창출 및 산업발전 효과가 LH공사를 훨씬 능가합니다. 게다가 농업, 식품 및 바이오 산업을 키우는 전북의 미래성장전략에 입각해서 볼 때 당연히 농업기능군이 전북에 와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전북도는 왜 갑작스럽게 입장을 선회한 것일까요? 저는 사실 이런 사태가 올 것을 진즉부터 염려했습니다. 제가 출마선언 후 CBS방송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힘이 약할수록 명분 있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한 회사를 쪼개서 분산배치 하는 것보다는 일괄이전이 더 명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경남이 여러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하듯이 우리도 지혜로운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은 경남에 비해 힘도 약하지만 협상에 대한 접근법도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협상전략은 세종시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달 이명박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했을 때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 건의문을 실었습니다. 여기서 4대강 사업 예산을 새만금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LH공사의 전북 일괄배치를 건의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담긴 엄청난 특혜 때문에 전북 투자를 고려했던 기업들이 세종시로 방향을 돌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대가로 최소한 LH공사는 전북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전북 도지사 출마를 결심한 직후에 국내 최대의 식품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모 그룹 회장님에게 전북 지역 투자를 요청한 적이 있고, 그 때 들은 답이 “그렇지 않아도 전북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던 중이었는데 세종시가 조건이 너무 좋아 그쪽으로 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세종시 수정안 문제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충남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사퇴까지 하면서 투쟁함으로써 커다란 특혜를 얻어냈다는 것을 잘 아실 터입니다. 세종시에 대한 특혜가 발표된 후에는 충북, 대구, 경북 등지에서 반발하면서 나름대로 보상을 챙겼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어느 지역 못지않게 큰 피해를 보는 전북도는 꿀 먹은 벙어리였습니다. 혹시 김완주 지사가 MB에게 “아부 편지”를 썼던 것 때문인가 하고 짐작은 해 보았지만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LH공사 이전 문제에 관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경남이 자기에게 유리한 대안으로 제시한 기능군 맞교환 안을 따라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김완주 지사는 무엇 때문에 LH공사 이전에 관한 입장을 바꾸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건 정치공세가 아닙니다. 전북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도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 농업기능군을 지켜내고 LH공사도 끌어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0. 4. 23.    유종일

Posted by 유종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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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님.

저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지사직에 도전하고 있는 유종일입니다.

저는 정읍 가난한 쌀집 아들로 태어나 서울대와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국무총리이신 정운찬 교수님을 스승으로 모셨고 하버드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국가 경제위원회 의장인 서머스 전총장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경제 정책을 연구한 학자로서 이명박 대통령님의 경제 살리기 정책과 관련해 얼마전 발간한 저의 저서 ‘위기의 경제’에 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비판적’이라 다소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참고 하시면 대통령님께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의 24일 전북 방문을 환영합니다. 전북도민의 한 사람으로 도지사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여야와 지역을 떠나 감사드립니다.

건의에 앞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난해 김완주 도지사가 도민의 뜻을 담았다며 올린 ‘큰 절 감사 편지’는 오히려 도민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혔다는 점입니다.

새만금과 세종시, 4대강, 그리고 복지 문제 등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는 주요 정책들이 전북도민들의 가슴에 하나 하나 우려로 남아 있습니다.

김완주 지사의 ‘큰 절 편지’로 혹시 도민의 뜻이 왜곡 전달이 되었을까 걱정입니다. 이번 전북 방문 기회에 도민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고향인 전북의 낙후를 지켜보면서 한국 현대사의 슬픈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한때 전국에서 가장 부유했던 지역이 이렇게까지 못살고 소외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북의 각종 경제지표는 전국 꼴찌 수준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님께서는 또 취임 후 전북 방문을 통해 새만금과 문화 등 전북 발전에 대한 많은 지원책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전북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님에게 3가지만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 드리는 세가지 건의 사항>

◇건의 1 : 4대강 사업을 접고 새만금으로

4대강 사업은 찬반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수조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반면 새만금 사업은 이제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도 새만금종합개발을 발표하는 등 뭔가 움직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실제와 다릅니다.

국가 중기 재정 계획에 새만금 사업이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새만금신항 건설은 10년째 표류중이고 공항 자체도 원론 수준입니다.

새만금 주변 동진강 만경강 수질 개선 사업은 제자리를 걷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정치권의 말잔치에 도민의 가슴은 멍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민에게 돌아간 혜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치지도자들이 와서 새만금과 관련 립 서비스로 몇 마디 하면 대단한 뉴스가 됩니다. 그리고 답이 없습니다.

새만금은 시작한지 20년이 됐습니다. 10년이면 끝낼 사업이라고 한나라당이 약속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나온 정치인들의 말만 종합해도 새만금은 이미 중국의 상하이 푸동 지구 이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국론만 분열시키는 4대강 사업은 접고 새만금에 관심을 돌려주십시오.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20년 묵은 새만금부터 처리하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력 강한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의지만 보여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의 2 :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전북대책 마련을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전북 도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충청도민의 문제인 것처럼 이대통령님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는 세종시와 40분 거리에 있는 전북 도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거론되자 이미 전북 이전을 고려했던 기업들이 이를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한 전북도민의 불안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최소한 두 가지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LH공사 이전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LH공사로 통합되면서 도민들이 실망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우려는 힘있는 경상남도에게 LH공사를 뺏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분산 배치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누구 보다 대통령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LH공사를 고스란히 전북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전북도민은 세종시 무산으로 혁신도시 건설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혁신도시의 건설 과정에서 가장 소외된 것이 전북이었습니다. 농업관련 기관 몇 개만 배치됐고 전북도내 광역도시가 없어 이전 기관 숫자로도 반쪽에 불과합니다. 지역균형 발전의 기조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원칙으로 볼 때 LH공사의 전북이전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처는 익산 식품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세종시에 주는 각종 특혜에 버금가는 지원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익산 클러스터 사업이 발표된지 1년이 넘었지만 추진은 첫걸음 수준이 머물러 있습니다. 추진하는 제대로 된 기구하나 만들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이 강한 전북에 식품클러스터는 미래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3 : 전북도 보편적 기초연금 시범지역 선정

전라북도는 노인과 저소득층 인구 비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외에도 많은 노인들이 빈곤으로 허덕이고 있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최근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을 내지 못해서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연금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연금제도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 OECD가 권고한 보편적 기초연금 제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집권 이후에는 이러한 정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각종 복지정책 예산이 삭감되면서 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보편적 기초연금제도를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어려우면, 우선적으로 가난한 노인이 가장 많은 전북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실시하면서 향후 전국적인 확대를 도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빈곤 노인이 없도록 보편적 기초연금제도를 전면 실시하든지 전북을 그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물론 더 많은 건의 사항이 있지만 우선 세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모처럼 전주에 오셔서 맛있는 비빔밥도 드시고 옛 도시의 정취도 느끼십시오.

그리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24일   유종일

Posted by 유종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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