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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5.01 이명박 대통령님께 드리는 유종일의 건의문

안녕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님.

저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지사직에 도전하고 있는 유종일입니다.

저는 정읍 가난한 쌀집 아들로 태어나 서울대와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국무총리이신 정운찬 교수님을 스승으로 모셨고 하버드에서는 오바마 정부의 국가 경제위원회 의장인 서머스 전총장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경제 정책을 연구한 학자로서 이명박 대통령님의 경제 살리기 정책과 관련해 얼마전 발간한 저의 저서 ‘위기의 경제’에 저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비판적’이라 다소 거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참고 하시면 대통령님께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의 24일 전북 방문을 환영합니다. 전북도민의 한 사람으로 도지사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여야와 지역을 떠나 감사드립니다.

건의에 앞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난해 김완주 도지사가 도민의 뜻을 담았다며 올린 ‘큰 절 감사 편지’는 오히려 도민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혔다는 점입니다.

새만금과 세종시, 4대강, 그리고 복지 문제 등 대통령님께서 추진하시는 주요 정책들이 전북도민들의 가슴에 하나 하나 우려로 남아 있습니다.

김완주 지사의 ‘큰 절 편지’로 혹시 도민의 뜻이 왜곡 전달이 되었을까 걱정입니다. 이번 전북 방문 기회에 도민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고향인 전북의 낙후를 지켜보면서 한국 현대사의 슬픈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한때 전국에서 가장 부유했던 지역이 이렇게까지 못살고 소외되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북의 각종 경제지표는 전국 꼴찌 수준을 맴돌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님께서는 또 취임 후 전북 방문을 통해 새만금과 문화 등 전북 발전에 대한 많은 지원책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전북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님에게 3가지만 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께 드리는 세가지 건의 사항>

◇건의 1 : 4대강 사업을 접고 새만금으로

4대강 사업은 찬반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수조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반면 새만금 사업은 이제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정부도 새만금종합개발을 발표하는 등 뭔가 움직이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실제와 다릅니다.

국가 중기 재정 계획에 새만금 사업이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

새만금신항 건설은 10년째 표류중이고 공항 자체도 원론 수준입니다.

새만금 주변 동진강 만경강 수질 개선 사업은 제자리를 걷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정치권의 말잔치에 도민의 가슴은 멍들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민에게 돌아간 혜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치지도자들이 와서 새만금과 관련 립 서비스로 몇 마디 하면 대단한 뉴스가 됩니다. 그리고 답이 없습니다.

새만금은 시작한지 20년이 됐습니다. 10년이면 끝낼 사업이라고 한나라당이 약속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나온 정치인들의 말만 종합해도 새만금은 이미 중국의 상하이 푸동 지구 이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국론만 분열시키는 4대강 사업은 접고 새만금에 관심을 돌려주십시오.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20년 묵은 새만금부터 처리하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진력 강한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의지만 보여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건의 2 :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전북대책 마련을

세종시 수정안 문제로 전북 도민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충청도민의 문제인 것처럼 이대통령님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는 세종시와 40분 거리에 있는 전북 도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종시 수정안이 거론되자 이미 전북 이전을 고려했던 기업들이 이를 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한 전북도민의 불안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 최소한 두 가지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LH공사 이전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LH공사로 통합되면서 도민들이 실망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우려는 힘있는 경상남도에게 LH공사를 뺏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분산 배치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누구 보다 대통령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LH공사를 고스란히 전북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전북도민은 세종시 무산으로 혁신도시 건설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혁신도시의 건설 과정에서 가장 소외된 것이 전북이었습니다. 농업관련 기관 몇 개만 배치됐고 전북도내 광역도시가 없어 이전 기관 숫자로도 반쪽에 불과합니다. 지역균형 발전의 기조로 시작된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원칙으로 볼 때 LH공사의 전북이전은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조처는 익산 식품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세종시에 주는 각종 특혜에 버금가는 지원이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익산 클러스터 사업이 발표된지 1년이 넘었지만 추진은 첫걸음 수준이 머물러 있습니다. 추진하는 제대로 된 기구하나 만들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이 강한 전북에 식품클러스터는 미래의 사업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3 : 전북도 보편적 기초연금 시범지역 선정

전라북도는 노인과 저소득층 인구 비율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외에도 많은 노인들이 빈곤으로 허덕이고 있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피보험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최근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을 내지 못해서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연금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연금제도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 OECD가 권고한 보편적 기초연금 제도 도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집권 이후에는 이러한 정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각종 복지정책 예산이 삭감되면서 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보편적 기초연금제도를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어려우면, 우선적으로 가난한 노인이 가장 많은 전북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실시하면서 향후 전국적인 확대를 도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조차 누리지 못하는 빈곤 노인이 없도록 보편적 기초연금제도를 전면 실시하든지 전북을 그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물론 더 많은 건의 사항이 있지만 우선 세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모처럼 전주에 오셔서 맛있는 비빔밥도 드시고 옛 도시의 정취도 느끼십시오.

그리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2010년 3월 24일   유종일

Posted by 유종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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