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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5.01 LH공사 이전 문제에 관하여 (1)

도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전북 도지사 예비후보 유종일입니다.


요즘 도민들께서 가장 관심 갖는 문제 중의 하나가 토지주택(LH)공사 이전 문제입니다. 원래 토지공사는 전북으로 오고 주택공사는 경남으로 가기로 되어 있던 것인데, 작년에 양 기관이 LH공사로 통합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아무래도 경상도 쪽이 우리보다 힘이 세니 LH공사를 경남으로 뺏기지 않을까 걱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상남도는 LH공사의 일괄이전을 주장한데 반해 전라북도는 일부라도 챙겨보겠다는 요량으로 분산배치를 주장했습니다. 전북이 통합공사의 본부를 포함해서 기능과 인력의 20%를 가지고 경남은 80%를 가지도록 한다는 안입니다.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는 분산배치 방침을 천명했으나, 지난 2월 초 정운찬 총리가 일괄이전론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해서 도민들의 걱정을 자아낸 적이 있었습니다. 3월 18일 총리 내도 시에는 “이전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북도가 경남도의 일관이전 안을 수용했다는 겁니다.


경남도는 원래 일괄이전을 주장하면서 몇 가지의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기능군 맞교환 안입니다. 이 안은 경남 이전대상인 주택개발기능군 2개 기관을 LH공사와 묶어 전북으로, 전북 이전대상인 농업진흥청 등 농업지원군 6개 기관은 경남으로 옮기자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경남의 제안에 대하여 전북도는 물론 농진청도 전북이 최적의 입지라며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전북도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지난 19일 이경옥 행정부지사는 “전북도는 경남도의 기능군 맞교환 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의 3월중 부지매입 계약이 불발된 것도 “당시 계약체결에 필요한 조건은 성숙됐지만 기능군 맞교환 안을 검토하기 위해 도와 국토해양부가 농촌진흥청에 계약시기를 조정(연기)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농진청 부지매입 계약까지 연기하면서 협상을 하고 있다니 경남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과연 기능군 맞교환은 바람직한 해법일까요? 도내 연구기관들은 이 안이  “일고의 가치조차 없다”고 평가합니다. 애초에 농업 비중이 높은 전북 특성을 감안해 농업진흥청을 비롯한 농업기능군을 배치했는데 이를 무시한 채 맞바꾸자는 주장은 혁신도시 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한 실익을 따져보더라도 농업기능군이 월등하게 유리합니다. LH공사의 경우 본사 기능만 오는 반면, 농진청 등 6개 기관은 종사자 및 관련 기업 이전은 물론 이로 인한 고용창출 및 산업발전 효과가 LH공사를 훨씬 능가합니다. 게다가 농업, 식품 및 바이오 산업을 키우는 전북의 미래성장전략에 입각해서 볼 때 당연히 농업기능군이 전북에 와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전북도는 왜 갑작스럽게 입장을 선회한 것일까요? 저는 사실 이런 사태가 올 것을 진즉부터 염려했습니다. 제가 출마선언 후 CBS방송 인터뷰에서 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힘이 약할수록 명분 있는 주장을 해야 하는데 한 회사를 쪼개서 분산배치 하는 것보다는 일괄이전이 더 명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경남이 여러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하듯이 우리도 지혜로운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은 경남에 비해 힘도 약하지만 협상에 대한 접근법도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협상전략은 세종시 문제와 연계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달 이명박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했을 때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 건의문을 실었습니다. 여기서 4대강 사업 예산을 새만금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과 더불어 LH공사의 전북 일괄배치를 건의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에 담긴 엄청난 특혜 때문에 전북 투자를 고려했던 기업들이 세종시로 방향을 돌리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 대가로 최소한 LH공사는 전북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전북 도지사 출마를 결심한 직후에 국내 최대의 식품기업을 거느리고 있는 모 그룹 회장님에게 전북 지역 투자를 요청한 적이 있고, 그 때 들은 답이 “그렇지 않아도 전북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던 중이었는데 세종시가 조건이 너무 좋아 그쪽으로 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세종시 수정안 문제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충남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사퇴까지 하면서 투쟁함으로써 커다란 특혜를 얻어냈다는 것을 잘 아실 터입니다. 세종시에 대한 특혜가 발표된 후에는 충북, 대구, 경북 등지에서 반발하면서 나름대로 보상을 챙겼다는 것도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어느 지역 못지않게 큰 피해를 보는 전북도는 꿀 먹은 벙어리였습니다. 혹시 김완주 지사가 MB에게 “아부 편지”를 썼던 것 때문인가 하고 짐작은 해 보았지만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LH공사 이전 문제에 관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경남이 자기에게 유리한 대안으로 제시한 기능군 맞교환 안을 따라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김완주 지사는 무엇 때문에 LH공사 이전에 관한 입장을 바꾸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이건 정치공세가 아닙니다. 전북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도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 농업기능군을 지켜내고 LH공사도 끌어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0. 4. 23.    유종일

Posted by 유종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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